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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

제41조의2 (위험성평가)

  • 1

    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ㆍ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2

  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
  • 3

   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, 절차,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17호 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제1장 : 총칙(제1조 ~ 제4조)
제2장 : 사업장 위험성평가(제5조 ~ 제13조)
제3장 : 위험성평가 인정(제14조 ~ 제20조)
제4장 : 지원사업의 추진등(제21조 ~ 제26조)
부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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