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>

 

1. 사업개요

 -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 

2. 신청자격

 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 

 

◆ 위험기계교체

1) 이동식 기계 교체  지원

①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('09. 9. 30.까지)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,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

('20. 12. 31.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
*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1)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, 2)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‧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(재활용 처리 크레인), 3)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

 

②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('09. 6. 30.까지)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,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

('20. 12. 31. 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)

 *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1)테일 리프트(tail lift), 2)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, 3)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, 4)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, 5)농업용 고소작업차(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에 따른 검정제품에 한함)

 

■ (이동식기계 교체) 지원 내용

▶(지원원칙) 현재의 이동식기계와 동일한 종류(용량 제한 없음)의 이동식 기계로 교체지원. 다만, 고소작업용으로 사용(탑승설비 부착) 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6.8톤 이내의 고소작업대로 교체신청 가능

▶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(리스, 할부)중에서 선택

  * 공단에 등록된 금융사 재정평가 결과 리스 또는 할부 불가시 지원 불가

▶(신청제한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

  * 이동식크레인(정격하중 2톤 이상), 고소작업대(전체)

 

 

2) 리프트 교체 지원

③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('20. 7. 16.까지)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(권동식·윈치식·유압식)를 사용하고,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

*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것에 해당

 

■ (리프트교체) 지원내용

▶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(리스, 할부)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

▶(신청 제한)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 불가

 

 

3) 노후위험기계 교체 지원

④ 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중 노후 위험기계[30년 이상('91. 12. 31. 이전) 경과]를 소유하고,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

*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(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)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에 한함

 

■(노후위험기계 교체)지원내용

▶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방식(리스, 할부)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