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상시근로자수 판단]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제1항제3호)에 따라 “상시근로자수”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 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

-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: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

공단

판단금액의 70%

냉난방시설, 소파(의자),

테이블(탁자), 조명등

휴게비품.설비만 신청할

경우 공단 판단금액의

50% 지원

공단

판단금액의 50%

휴게실 신규 설치

•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•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•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․관리기준) 충족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공사종류․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❷도면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❹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)

휴게실 개선(리모델링)

•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•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• (지원조건) 사업장 건축물 내부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․관리기준) 충족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공사종류․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시공 가능(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❷도면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❹시공관련 면허 사본(공사금액에 따라 해당 시)

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조립식

•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1㎡ (바닥면적 기준)
•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• (지원조건) 사업장 공간 내 적정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(휴게시설 설치․관리기준) 충족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[예시]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s://www.g2b.go.kr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-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이 없을 경우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(제작)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- 별도의 배송․설치비가 소요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가능(보조금 결정 시 반영 후 완료 시 확인)
- 화장실, 샤워실, 수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음
- 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신청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위법사항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 있음
※ 관련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 환수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, ❷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

①-1 냉․난방기(벽걸이 및 스탠드형)

• (최대지원한도) : 200만원/1EA
• (수량) 휴게실 당 1대로 제한
•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․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※ 온․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․습도계 개별 설치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s://www.g2b.go.kr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*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* 실내기, 실외기 및 배송․설치비용 포함 가격(기본시공 외 추가시공 비용은 제외)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, ❷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①-2 냉․난방기(천장형)

•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• (수량) 휴게실 당 1식*으로 제한
* 실내기는 휴게실 크기에 따른 적정수량, 실외기는 1대로 제한
• (지원조건) 적정온도(18~28℃)를 유지할 수 있는 냉․난방 및 제습기능이 있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(이동식 제외)
※ 온․습도 확인이 불가한 제품일 경우 온․습도계 개별 설치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천장형에어컨의 경우 콘트롤러 설치, 공조공사 등 현장 조건에 따른 설치조건이 달라 표준화된 가격산정이 어려우므로,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❷도면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 등 제출

② 쇼파(의자) [근로자 휴게용]

• (최대지원한도) : 50만원/1인용
• (수량) 휴게실 면적과 동시 사용인원*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(배치도 확인)
*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포함한 동시사용인원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s://www.g2b.go.kr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-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지원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함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, ❷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❹도급관계 증빙서류(해당할 경우) 등 제출

③ 테이블 [근로자 휴게용]

• (최대지원한도) : 100만원/1EA
• (수량)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(배치도 확인)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“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s://www.g2b.go.kr)” 등록물품에 한해 지원하며, 물품(모델)별 나라장터 판매금액을 최대 지원 가능가격(가격결정 근거자료)로 함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, ❷상품상세정보(카달로그, 제품상세설명서 등)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등 제출

④ 조명시설

• (최대지원한도) : 보조금 지원 한도 내
• (수량) 제한없음(단, 부지 및 이동거리를 고려한 적정 수량)
• (지원조건) 휴게실 내 적정 조도(100~200lux)를 충족하는 조명
※ 보조금 지급 요청(투자완료) 시 지원조건의 충족여부 확인한 후 「휴게시설투자완료 점검 확인서」에 사업주 서명을 기입하여 제출

□ 보조지원 기준
- 견적서(상세내역포함)를 검토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 후, 투자완료 시 제출한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와 비교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※ 사업장에서 보조금 신청 시 공사(제작)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자료를 검토하여 최대 지원 가능 금액 결정
□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 관련 서류
- ❶견적서(상세내역서 포함), ❷도면, ❸설치장소 사진 및 도면(또는 배치도), ❹공사원가계산서 등 제출
※ ❹공사원가계산적서는 투자완료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‘원가계산(검토)보고서’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(별첨1 「공사(제작)품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참조)